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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 금융위원회 지정제도로 시작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 추진 배경 추진 배경으로는 코로나19 확산과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하게 증가한 가운데 3월 들어서 공매도 거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불안심리 증폭 등으로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개별 종목의 특성에 따라 투매 등으로 인한 과도한 가격 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최근의 시장불안요인에 대응하여 3개월(’20.3.10∼6.9일)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공매도 금지기간을 대폭 강화하여 운영한다고합니다. 시행시기와 관련하여, 3.10(화)부터 변경된 기준(거래소 시행세칙)을 시행하..

금융위원회는 3월 3일 2020년 “포용금융 구현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그 중 불법 사금융 근절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 불법사금융(금리상한 위반, 불법추심)으로 인한 대국민 피해가 지속 확산 ㅇ 피해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구제절차 등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청소년·고령층·주부 등의 피해가 확대되는 양상** * 불법대부 이용금액(조원, 표본실태조사): (‘17) 6.8 → (’18) 7.1, ** 전체 피해자 중 비중(%, ‘17→’18) : (고령층) 26.8 → 41.1, (주부) 12.7 → 22.9 □ 갈수록 수법이 음성화·지능화함에 따라 수사·단속에도 애로가 발생하고 있고 금융당국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한계 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부업법 등 ..

금융위원회는 3월 3일 2020년 업무계획 상세자료로 “포용금융 구현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는데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채권금융기관 스스로 연체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연체채권 관리체계 전반을 채무자 중심으로 개편 하도록 하겠습니다. ②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범죄예방·차단 - 단속·처벌 - 피해구제” 등 全 과정에 걸친 총체적,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③ 금융이 청년의 삶과 미래에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현장체감형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위 내용 중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에 대한 내용을 본 포스팅에 게시합니다. 1. 소비자 신용법 연체채권 관리 현황에 대한 평가 ◇ 현행 금융회사 연체채권 관리..

정부는 지난 2월 7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부문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로 아래와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순서는 금융지원 현황, 추가 지원 방안, 향후 계획 순으로 정리됩니다. 이번 정부의 지원은 사실 지난 메르스 사태때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지난 메르스때는 11조 6천억의 금융지원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20조 이상으로 투입한다고 하는데 체감으로 느끼는 사태 수준은 20조가지고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일단 관련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1.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현황 ① [정책금융] 약 2조원의 신규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