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및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

지난 3월 13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금지 및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를 6개월간 시행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에 관련된 금융위 보도자료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금지 및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

 

1. 공매도 금지 추진배경

1.1 국내 주식시장의 급격한 하락세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최근 국내 주식시장은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증시개장 이후 최초로 양 시장에서 가격 안정화 장치인 사이드카(Sidecar),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가 동시에 발동되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의 급격한 하락세

코스피지수가 2월 28일 1,987에서 3월 11일 1,908로 79포인트 하락하였고, 3월 12일 1,834에서 3.13일 1,771로 63포인트 계속하여 급락세가 있었습니다. ( 코스닥지수 : (2.28.) 610.73 → (3.11.) 595.61→ (3.12.) 563.49→ (3.13.) 524.00 )

 

*사이드카란?
KOSPI200지수선물 5%, KOSDAQ150지수선물 6% 등락시 프로그램매매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제도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란?
양 시장의 지수가 각각 8% 이상 급락한 상태로 1분간 지속될 때 각각의 증권시장과 지수와 연계된 파생상품시장 전체의 매매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제도

 

공매도 금지 국내 주식시장의 급격한 하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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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매도 거래 큰폭으로 증가

그 후 지수 하락세가 지속되고, 변동성이 급증하면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공매도 거래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억원)

- 코스피 : (’19년) 3,180.1 (’20.1~2월) 4,527.9 (3.11) 6,633.2 (3.12) 8,722.5
- 코스닥 : (’19년) 1,027.0 (’20.1~2월) 1,496.8 (3.11) 1,872.4 (3.12) 2,131.8

 

공매도 거래 큰폭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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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전세계 투매 발생 우려

전세계적 주가 급락으로 시장불안심리가 증폭됨에 따라 시장 전체적으로 과도한 투매 등이 발생할 우려가 커졌습니다.

 

* 주요지수하락율(3.9~12) : 美 D&J(△18.0%), 美나스닥(△16.0%), EU(△21.3%), 日(△10.6%), 홍콩(△7.0%)
* S&P500 VIX지수 : (‘08.10월)59.89 (’11.8월)31.62 (‘19.12월)13.78 (’20.2월)40.11 (‘20.3.12)75.47

 

전세계 투매 발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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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안정조치 내용

 

이에 금융위원회는 3.13일(금) 16시 임시금융위원회를 개최하여 하기의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3.13일(금) 16시 임시금융위원회를 개최하여 하기의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기로 의결

 

2.1 공매도 금지 조치

① 3.16일(월)부터 6개월간(3.16~9.15일) 유가증권ㆍ코스닥ㆍ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합니다.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 따라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소가 금융위 승인을 거쳐 공매도 제한 가능 

 

과거 공매도 금지 조치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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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08.10.1 ～ ’09.5.31 (글로벌 금융위기)	’09.6.1 ～ ’11.8.9	’11.8.10 ～ ’11.11.9 (유럽 재정위기)	’11.11.10 ～ ’13.11.13	’13.11.14 ～ ‘20.3.13
비금융주	금지 (8개월)	허용	금지 (3개월)	허용	허용
금융주	금지 (약 5년간)				허용

 

공매도 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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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완화

 

② 동일 기간(3.16~9.15일)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합니다.

 

* 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 유지를 위하여 거래소는 금융위 승인을 거쳐 자기주식 1일 매수주문량 제한 완화 가능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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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방법	현행 제한	완화 내용
직접취득	〔①, ②중 많은 수량〕과 [발행주식총수의 1%] 중 적은 수량 ①취득신고 주식수의 10% ②이사회결의전 30일간 일평균거래량의 25%	취득신고 주식수 전체
신탁취득	발행주식총수의 1% 이내	신탁재산 총액 범위내

 

※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만 가능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확대

 

□ 아울러, 증권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동일 기간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겠습니다. (비조치의견서 발급, ‘20.3.13.)

 

※ 금융위규정에서는 증권회사가 신용융자 시행시 담보를 140%이상 확보하고 증권회사가 내규에서 정한 비율의 담보비율을 유지할 것을 요구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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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 정리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입니다. 말 그대로 주가가 하락할수록 수익을 내는 구조인데요.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두 차례 시행된 적이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완전히 해제된 2013년 11월 14일 이후로는 6년 4개월 만입니다.

 

과거 공매도 금지 조치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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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08.10.1 ～ ’09.5.31 (글로벌 금융위기)	’09.6.1 ～ ’11.8.9	’11.8.10 ～ ’11.11.9 (유럽 재정위기)	’11.11.10 ～ ’13.11.13	’13.11.14 ～ ‘20.3.13
비금융주	금지 (8개월)	허용	금지 (3개월)	허용	허용
금융주	금지 (약 5년간)				허용

 

 

공매도 금지 및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