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방안

정부는 지난 2월 7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부문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방안

 

 

관련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로 아래와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순서는 금융지원 현황, 추가 지원 방안, 향후 계획 순으로 정리됩니다. 

 

이번 정부의 지원은 사실 지난 메르스 사태때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지난 메르스때는 11조 6천억의 금융지원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20조 이상으로 투입한다고 하는데 체감으로 느끼는 사태 수준은 20조가지고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일단 관련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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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현황

< 금융부문 지원방안 주요내용 >
 
① [정책금융] 약 2조원의 신규자금 공급 및 금리감면 등 우대 제공, 기존 대출·보증 및 수입신용장 만기 연장(최장 1년) 등
 
- [소상공인] 미소금융 확대(500억원→ 550억원), 초저금리 대출(기업은행)·긴급경영안정자금(소진공)·특례보증(지신보) 제공 등
 
② [민간 금융회사] 은행들은 신규대출 및 금리감면 등 특별 프로그램 가동, 카드사들은 무이자할부 및 영세·중소가맹점 등에 대한 청구유예 등 추진
 
③ [애로상담] 금감원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및 각 정책금융기관 영업점에 전담상담 창구 설치·운영

 

□ (상담실적) 2.7~2.26일간(14영업일) 금감원 및 기관별 상담창구를 통해 약 5만건의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ㅇ 업종별로는 음식점업·소매업·도매업 등에서 문의가 많았으며, 내용별로는 신규자금 지원에 대한 문의가 4만여건(79.7%)으로 상당부분이었습니다.

 

< 업종별 상담건수(2.7~2.26일, 건) >
업종 구분	상담 실적	업종 구분	상담 실적
음식점업	17,413	운수·창고업	1,521
숙박업	1,238	자동차 제조업	345
소매업	9,113	기계·금속 제조업	773
도매업	4,161	섬유·화학 제조업	545
여행·레져업	1,512	기타	13,401
총 계		50,022

□ (지원실적) 정책금융기관과 은행 및 카드사 등 금융회사를 통해 총 24,997건, 약 1조 3,914억원(신규 약 4,606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ㅇ 산은·기은·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신규로 약 3,796억원이 공급되었고, 기존 대출·보증은 총 13,125건(약 6,074억원)의 만기가 연장되었습니다.

 

ㅇ 시중은행들은 약 810억원을 신규로 대출하고, 만기연장·상환유예로 191건(약 1,358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카드사들도 금리 및 연체료 할인 등으로 약 91억원(1,059건)을 지원하였습니다.

 

< 기관별 금융지원 현황(2.7~2.26일) >
정책금융기관		민간 금융회사
총계	11,317.0억원, 22,790건	총계	2,596.9억원, 2,207건
대출	(신규) 2,493.3억원, 4,145건 (만기연장) 1,281.3억원, 179건(금리우대 등) 421.9억원, 115건	시중은행	2,505.6억원, 1,148건   * 신규대출 809.5억원, 926건만기연장·상환유예 1,358.3억원, 191건금리우대 등 기타 337.9억원, 31건
보증	(신규) 1303.1억원, 1,571건 (만기연장 및 원금상환유예) 5,766.8억원, 16,724건
		카드사	91.3억원, 1,059건   * 금리·연체료 할인 77.2억원, 955건.결제대금 청구유예 등 14.1억원, 104건
수출금융	(신용장 만기연장) 50.7억원, 56건

ㅇ 업종별로 보면 음식점업(5,305건)의 지원이 가장 많았고, 업체당 평균 지원규모는 약 0.56억원 수준입니다.

 

< 업종별 금융지원 현황(2.7~2.26일, 건, 억원) >
구 분		정책금융		시중은행		카드사		총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음식점업		4,531	1,182.3	290	475.5	484	35.5	5,305	1,693
숙박업		285	832.3	81	585.5	3	0.5	369	1,418
소매업		4,512	1,500.9	186	194.0	200	17.9	4,898	1,713
도매업		2,731	1,762.4	125	192.6	27	2.0	2,883	1,957
여행·레져업		697	302.8	37	29.9	46	4.2	780	337
운수·창고업		1,313	521.1	-	-	10	7.2	1,323	528
자동차 제조업		171	689.2	13	178.6	-	-	184	868
기계·금속 제조업		967	943.0	36	145.2	18	1.8	1,021	1,090
섬유·화학 제조업		544	506.7	22	83.7	-	-	566	590
기 타		7,039	3,076.4	358	620.7	271	22.3	7,668	3,719
총 계		22,790	11,317.0	1,148	2505.6	1,059	91.3	24,997	13,914

□ (평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시행되고는 있으나, 지원현황 분석 결과 아직 소상공인들의 애로를 충분히 해소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고,

 

ㅇ 현장에서 지원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이에 정부는 정책금융기관과 금융권이 코로나19로 인한 기업들의 어려움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존의 지원방안을 보완·확대 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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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가 금융지원 방안

2.1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소상공인 및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경기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은 기업은행(초저금리대출 등), 지역신보(보증지원) 등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➀ (초저금리․우대금리 대출)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출상품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기은, 1.7조원 → 4.2조원(+2.5조원))

 

* 초저금리 대출 : 1.2조원 → 3.2조원(+2.0조원)우대금리 대출 : 0.5조원 → 1.0조원(+0.5조원)

 

ⅰ)(초저금리 대출) 기존대비 3배 수준으로 확대(1.2조원 → 3.2조원 (+2.0조원))
 
-(대상)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도소매, 음식, 숙박은 5인 미만) 소상공인 등
 
-(금리) 3년간 1.4% 수준(4년차 이후 시장금리 적용)
 
-(보증료율) 1년간 감면(1.2% → 0.5%)
 
※ 통상적인 대출에 비해 약 3%p 금리・보증료 부담 감면 효과(금리 : 3.64% → 1.4%(△2.24%p). 보증료 : 1.2% → 0.5%(△0.7%p))
 
-(기타) 보증비율 인상(90% → 100%)
 
-(심사기간) 보증서 발급일부터 통상 2∼3 영업일
 
ⅱ)(우대금리 대출) 기존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 (0.5조원 → 1.0조원(+0.5조원))
 
-(대상)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초저금리대출과 동일)
 
-(금리) 통상 2%후반(일반대출 4%후반 → 2%후반(최대△2%p 감면))(기업 신용도・담보별로 금리 차등 가능)
 
-(심사기간) 대출신청일로부터 통상 5영업일
 
※ 대출문의 : 기업은행(대표번호 : 1588-2588, 1566-2566)

➁ (지역신보 재원확충) 은행권 출연료율 인상*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역신보 보증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지역신보, 16.7조원 → 17.2조원(+0.5조원))

 

* 은행권 지역신보 출연료율 : 0.02%→0.04% (※ 지역신보법 시행령 개정 사항)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방안

 

󰊲 (중소․중견기업)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들은 신보의 P-CBO, 산은·기은·수은의 정책금융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구조고도화｣, ｢설비투자 붐업(Boom-up)｣ 프로그램 등

 

➀ (P-CBO)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 지원을 위해 P-CBO 발행규모를 확대하겠습니다. (1.7조원 → 2.2조원 (+0.5조원))

 

ⅰ)(규모 확대) 신보․중진공, 1.7조원 → 2.2조원 (신보, +0.5조원)
 
- (지원대상) 주력업종(자동차, 조선 등) 등 중소․중견기업
 
* 주력업종 등 편입비중 70%, 기타 업종 30%
 
- (기업당 편입한도) 충분한 자금공급이 되도록 기업당 편입한도 확대(중소기업 150억원 → 200억원, 중견기업 250억원 → 350억원)
 
- (후순위채) 기업의 후순위채 인수부담을 감경(인수비율 : 3% → 1.5% 수준(3년 만기 기준))
 
※ P-CBO를 통해 장기·안정적인 자금조달 가능(일반대출은 통상 1년 만기 대출 → 회사채는 3년 만기)
 
- (심사기간) 현장조사일로부터 자금수령일까지 약 1.5개월
 
* 기업실사, 편입심사, 유동화대상 회사채pool 구성, 회사채 발행 등 절차 필요
 
ⅱ)(재발행 지원) P-CBO를 이용하는 기업이 회사채 만기도래 시 원활한 재발행을 위해 재발행 요건을 완화
 
* P-CBO 만기도래 시 재발행 조건 :(현행) 기초자산의 20% 이상 상환 → (개선) 10% 이상 상환
 
※ 지원문의 : 신용보증기금(대표번호 : 1588-6565)

 

➁ (시설자금 등) ｢산업구조 고도화(‘20년 3조원)｣, ｢설비투자 붐업(’20년 4.5조원)｣ 등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 등을 위한 자금지원도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➊설비투자 붐업 : ‘20년 중 4.5조원

 

- (지원대상) 국내소재 중소・중견기업

- (자금용도) ‘20년 중 이루어진 신규 설비투자

- (금리) 최저 1.5% (기업 신용도 등에 따라 차등)

 

※ 지원문의 : 산은(1588-1500), 기은(1588-2588, 1566-2566) 수은(3779-6114)

 

➋산업구조고도화 : ‘20년 중 3조원

 

-(지원대상) 주력산업 및 신산업 영위 중소․중견기업

-(자금용도) 시설자금 (시설자금 받은 기업은 일부 운영자금)

-(금리) 최대 △0.7%p 감면

 

※ 지원문의 : 산은(1588-1500), 기은(1588-2588, 1566-2566)

③ (정책금융 조기공급) ‘20년 중 계획된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이 상반기 중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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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당면한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권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 (대출 만기연장) 코로나19 피해로 일시적 자금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은행에서 이용 중인 기존 대출에 대해 최소 6개월 이상부터 상황 안정 시까지 만기를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예시) 금번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기업으로서, 원리금 연체·자본잠식·현저히 낮은 신용등급보유 등 부실이 없는 기업

 

ㅇ 여타 제2금융권*(저축은행, 보험, 카드사 등) 일부에서도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만기연장에 동참하고 있으며,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 [카드사] (지원대상) 코로나19 피해사실이 확인된 영세가맹점 등(카드사별 상이)

(지원내용) 신용대출·사업자금대출 등 3~12개월간 만기연장·상환유예

 

ㅇ 대구·경북 등 코로나19 특별관리지역의 경우 은행권의 대출만기연장 등 금융지원 시 전화신청 등 비대면 심사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신규자금 공급)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기존 대출 외에도 은행으로부터 긴급경영안정 자금을 총 3.2조원 규모로 신규로 받을 수 있습니다.

 

ㅇ 기존 은행 대출에 비해 1~1.5%p 인하된 우대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어 이자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 시중은행 신규자금 지원 : 3.2조원 >   ➊ (지원대상)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 감소 등 피해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❷ (지원내용) 기존 은행 대출에 비해 1~1.5%p 우대된 낮은 금리로 개인·업체별 최대 1~5억원 한도로 신규 대출(※ 은행별 우대 수준, 대출 한도 상이)   ❸ (지원절차) 영업점에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후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면 대출상담 및 여신심사*를 거쳐 지원   * 적극적인 정성평가를 통해 일반 여신에 비해 신용도 등에서 완화된 심사 적용 유도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방안

 

 

□ (이자·보험료 납입 유예) 일부 은행과 보험사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는 동안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이자*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산·기은 및 일부 은행은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납입 유예(예 : 만기연장 시점에 차주 신청 시 심사를 통해 연말까지 이자납입 유예 시행(산은))

 

** A보험사는 코로나19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해 신청일로부터 최대 6개월 동안 보험료 또는 보험계약대출 이자납입을 유예(지원절차) 관련 자료를 통해 전결권자가 피해여부 검토 후 지원

 

ㅇ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고통을 금융권이 분담할 수 있도록 납부 유예 등의 확산을 위해 금융업권과 지속적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저신용·저소득 등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미소금융·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서민금융상품 >

 

➊ [미소금융] 6등급 이하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를 대상으로 연 2~4.5% 금리로 운영·시설자금 등을 대출

 

➋ [새희망홀씨Ⅱ]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또는 6등급 이하 & 연소득 45백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연10.5% 이하로 최대 3천만원 대출

 

➌ [햇살론17]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또는 6등급 이하 & 연소득 45백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연17.9% 이하로 최대 7백만원(특례지원시 1.4천만원) 대출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방안

 

□ (신속한 금융제공) 보험사와 카드사에서는 자금애로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신속히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즉시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예) B생명보험사는 보험금청구 프로세스를 간소화하여 코로나 19 관련 보험금 청구시 현장조사 없이 즉시 처리(접수일 D+1일 이내 보험금 지급)

 

ㅇ 연매출 5~30억원 이하의 중소 신용카드가맹점들(약 36.1만개)은 3.3일 결제분부터 3월 한달 동안(필요시 연장) 2영업일 내에 카드결제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결제일+3영업일) → (결제일+2영업일)로 대금지급기간 1영업일 단축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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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금융권은 지역사회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노력에도 적극 동참해 나가겠습니다.

 

󰊱 금융권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상생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ㅇ 금융회사 점포 내에 입점 중인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임대료를 감면*하고, 금융회사 구내식당 휴무일을 지정함으로써 인근 식당 이용을 유도하는 등 주변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예) 기업은행은 기업은행 보유 건물에 입주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임대료를 3개월 동안 30% 인하(월 100만원 한도)

 

ㅇ 필요한 집기·물품 등의 구매를 최대한 상반기에 조기집행하여 당장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소매업자를 돕고,

 

- 입학식과 졸업식 취소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위해 대량의 꽃을 매입하는 등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일부 상여금 등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지역상권 및 전통시장의 수요 진작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예) C은행의 경우 직원이 온누리 상품권 구매·이용을 장려하는 캠페인 실시D보험회사의 경우 우수 직원·설계사 자체시상시 온누리 상품권 지급 추진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방안

 

 

󰊲 카드사에서는 지자체와 협약 체결 등을 통해 지역의 카드매출정보 등을 활용한 빅데이터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겠습니다.

 

󰊳 지역 內 방역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어려움이 경감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ㅇ 독거노인·복지단체 등을 취약계층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을 제공하고, 격리 수용중인 중국 교민들에게 유심칩을 지원하는 등 사회공헌을 지속하겠습니다.

 

< 금융권 사회 공헌활동 사례 >
국 민	대구·경북 전통시장서 생필품 구입(1억원)후 기부, 마스크 무상지원 격리중인 우한교민들에게 데이터 무제한 유심칩 800개 제공 등
신 한	은행소유 건물 소상공인 임차료 3개월간 30% 감면, 마스크 무상지원
하 나	그룹소유 건물 소상공인 임차료 3개월간 30% 감면(대구·경북은 전액면제) 대구·경북·아산, 대한의사협회 등에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 공급
농 협	화훼농가 40만송이 꽃 매입(입학·졸업식취소 피해), 범농협 마스크 무상지원
우 리	대구지역 전통시장 통해 지원 물품 구매 후 저소득 고위험군 식료품 지원 등
삼성생명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피해자를 위한 후원금 전달
농협생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물품 구매
MetLife 생명	메트라이프재단을 통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피해자 물품 지원
신한생명	사회소외계층(독거노인 등) 마스크 전달
DB손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마스크 등 지원
SGI 서울보증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마스크 등 지원
농협손보	대구·경북·경기·전남 농촌지역에 마스크 및 손세정제 지원(고연령층 우선 배부) 화훼농가 지원을 위한 꽃 나눔행사 진행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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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계획

 

□ 향후에도 2.7일과 금일(2.28일) 발표된 금융지원 방안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현장을 세심히 살피고,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독려를 지속하겠습니다.

 

ㅇ 금융상황 점검회의와 대외리스크 점검 금융부문 TF 등을 통해 금융지원 현황과 중기·소상공인의 자금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주 중 5대 금융지주 회장 및 금융권 협회장과의 조찬회동을 통해 금융권이 당면한 어려움 극복을 위해 앞장서서 노력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ㅇ 특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지원 프로그램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접근성을 개선하여 보다 편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 아울러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방안의 필요성을 수시로 검토하여,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