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디지털 금융 혁신과제 고도화

2020년 디지털 금융 혁신과제 - 고도화

 

금융위원회는 2020년 업무계획(2.19일)의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인 ‘핀테크ㆍ디지털금융 혁신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 ①디지털금융 고도화, ②데이터 경제 활성화, ③핀테크 신산업ㆍ신서비스 육성, ④핀테크ㆍ디지털 규제개혁, ⑤핀테크ㆍ디지털금융 혁신기반 강화

 

 

 

오늘은 이중 디지털금융 고도화에 대하여 정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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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금융 고도화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

 

디지털금융 전반의 혁신과 디지털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금융혁신‧안정 도모

1.1 디지털금융 분야 인프라․산업․시장 전반의 고도화

 

 

□ (오픈뱅킹) 안정적 시스템 운영과 함께 결제 인프라 혁신의 확장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오픈뱅킹 고도화 추진

 

< 오픈뱅킹 현황 (가입자 수, 등록계좌 수에 중복 존재) >

구분 (만명, 만계좌)	12.17일	1.8일	2.23일
가입자 (전체/은행/핀테크)	317/317/-	1,197/396/801	2,060/553/1,507
등록계좌 (전체/은행/핀테크)	778/778/-	2,222/1,033/1,189	3,586/1,479/2,107

1) 제2금융권 참가확대* 등 오픈뱅킹의 기능과 범위 확대 및 이에 따른 금융보안 및 이용자 보호 강화방안 수립(6월~)

 

* 오픈뱅킹 고도화 연구용역(~‘20.5월) 및 시장수요 등을 토대로 상호금융, 금융투자 등과 협의 및 준비상황 등을 보아가며 순차적으로 확대

 

2) 지속가능한 오픈뱅킹을 위한 법적 근거 반영(전자금융거래법)

 

▸(은행결제망 제공 의무화) 모든 은행이 참가기관 등에게 은행의 자금이체 기능을 표준화(API)하여 제공하도록 의무 규정 마련
▸(차별 금지) 은행결제망을 이용하는 참가기관 등에 대해 처리 순서, 처리 시간, 비용(이용료) 등에서의 차별행위를 금지

 

 

□ (전자금융업) 핀테크 유니콘 기업이 활발하게 출현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금융산업의 도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1) 간편결제‧송금, 계좌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등이 가능한 금융 플랫폼 육성을 위해 MyPayment,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

 

▸(MyPayment) 이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용자 자금을 보유한 금융회사 등에 수취인 앞 지급지시를 하는 업종(EU, `18.1월 도입)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단일 라이센스로 모든 전자금융업을 영위하여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자

 

2) 디지털 금융거래의 기반인 실명확인‧인증 규제를 개선하여 생체정보, 분산신원확인 등 혁신적인 인증 서비스 등장 촉진

 

* ‘19년 핀테크 규제개선 건의 188건 중 인증 관련 건의가 최다(32건)

 

3) 간편결제 선불 충전‧이용한도(현재200만원) 확대 등 규제 합리화

 

 

 

□ (이용자 보호) 선진국 수준의 디지털금융 이용자 보호체계 구축

 

1)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이용자 자금*에 대한 외부기관 보관‧예치 의무화 등 EU‧美‧日 수준의 제도적인 보호방안 도입

 

* 선불충전금 규모(조원) : (‘16)1.0→(’17)1.4→(‘18)1.3→(’19.9.)1.7

 

2) 플랫폼 비즈니스, 디지털금융 사업자간 연계‧제휴 등의 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영업행위 규칙*을 마련

 

* 신의성실, 차별금지, 오인방지, 이용자 선택권 보장 의무 등

 

 

1.2. 디지털리스크 관리․감독 강화로 혁신․안정간 균형 확보

□ (금융보안) 지속가능한 금융혁신기반을 위해 새로운 보안위협‧리스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금융보안 원칙 정립

 

1) 금융회사가 단순 IT리스크 관리에서 벗어나 전사적(全社的) 관점에서 디지털 운영리스크를 관리하는 내부통제 거버넌스 확립

 

▸(CISO 권한 강화)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리스크 관련 주요 회의참석, 금융보안 관련 중요사항의 이사회 보고 등을 의무화   ▸(계층적 방어체계 구축) IT‧영업 부서, 정보보호‧컴플라이언스 부서, 독립감사 부서의 3단계에 걸친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

 

2) 오픈뱅킹 등 금융 인프라에 대한 위기대응 역량 고도화를 위해 민간에서 공공에 이르는 금융분야 합동 위기대응체계* 마련

 

* 민간‧공공 합동 재난대응 훈련 정례화, 금융회사 자체 위기대응훈련 강화 등

 

3) 침해사고대응기관(금융보안원)의 역할 및 업무범위* 등을 확대하여 신기술 리스크, 사이버 위협 등에 대한 대응 강화

 

* 자율 금융보안 지원, 금융보안 협의체 운영, 의심거래정보공유, 침해사고예방·대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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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리스크 관리) 금융의 디지털 전환, 산업간 융·복합 등에 따른 제3자 리스크(Third Party Risk)에 대한 관리감독 확대

 

1) 클라우드 등 IT아웃소싱에 대한 보안관리를 강화하고 비금융분야에서 파급·전이 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금융회사․금융보안원․금융감독원의 중첩적 상시 평가체계 구축(레그테크 활용)

 

2) 대형 ICT‧전자상거래 기업(Big tech) 등의 금융업 연계‧진출이 이용자보호‧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리체계* 마련 검토

 

* Big tech의 금융업 진입․영업․이용자보호 등 규제 전반을 합리적으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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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전 과정에서 종합‧체계적 대응 추진(3월~)

 

1) (예방) 보이스피싱의 통로로 이용되는 민간사업자(금융회사 등)의 고객 피해예방 의무수준을 높이고, 대국민 홍보도 확대*

 

* 대국민 접점이 많은 휴대폰 대리점, KTX, 고속터미널 등에서 집중 홍보

 

2) (범죄시도 차단) 과기정통부‧민간사업자(금융‧통신사) 협업을 확대하고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차단체계를 확립

 

▸악성앱․피싱사이트 등 최근에 발생하는 신종수단을 신속하게 차단   ▸빅데이터․AI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을 개선하고 사기로 의심되는 금융거래도 신속히 차단

 

3) (단속‧처벌)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이고 해외기반 보이스피싱 조직 단속을 위한 국제수사 공조도 강화

 

* (현행) 일반 사기 범죄(징역 10년↓등)와 동일한 수준 → (개선) 주가조작 범죄 수준으로 징역형을 강화(징역 1년↑)하는 방안 등 검토

 

4) (피해구제 강화) 금융회사와 이용자간 주의의무 수준 등에 따라 피해액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체계 구축방안 검토

 

-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의 보장 수준*을 높이고, 판매채널 등도 확대(통신대리점, 은행 등)하는 방안도 검토

 

* 현재 피해 보장한도액 5백만원 기준, 월 보험료 300~500원 수준

 

⇨ 상반기 중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및 ｢보이스피싱 종합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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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디지털금융 혁신과제 고도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반적, 주요 내용으로 1. 오픈뱅킹을 활성화, 확장, 고도화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2. 금융 보안 원칙을 정립합니다. 3. 보이스피싱 전과정에서의 종합, 체계적 대응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