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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3월 3일 2020년 “포용금융 구현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그 중 불법 사금융 근절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 불법사금융(금리상한 위반, 불법추심)으로 인한 대국민 피해가 지속 확산 ㅇ 피해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구제절차 등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청소년·고령층·주부 등의 피해가 확대되는 양상** * 불법대부 이용금액(조원, 표본실태조사): (‘17) 6.8 → (’18) 7.1, ** 전체 피해자 중 비중(%, ‘17→’18) : (고령층) 26.8 → 41.1, (주부) 12.7 → 22.9 □ 갈수록 수법이 음성화·지능화함에 따라 수사·단속에도 애로가 발생하고 있고 금융당국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한계 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부업법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