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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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1/2) 본문

금융센터/금융위원회 소식

금융위원회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1/2)

아이인포 2020. 4. 3. 08:34

2020년 4월 1일자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은성수 위원장은 4월 1일 정례회의를 통해 총 9건의 혁신 금융 서비스를 지정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총 102건을 지정하였으며 앞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중단없이 운영해나가고 샌드박스에서 적용한 규제를 신속히 개선해나갈 예정입니다.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1. 카카오뱅크(한국카카오은행)

금융관련 기술 개발·협력을 위한 금융기술연구소

카카오뱅크(한국카카오은행) 내에 금융기술연구소*(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동 연구소가 핀테크 및 IT기업과 협업하여 신기술에 기반한 금융서비스를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21년 금융기술연구소를 출범할 예정입니다. 첫번째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 되었습니다.

특례내용

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망분리 환경을 기초로 보안 인프라를 구축·유지하여야 하나, 금융업무 수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고, 금융회사 내부망과 독립구성·운영되는 금융기술연구소의 경우에는 망분리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기대효과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등 간의 협력으로 인공지능·생체인증·보안 등 디지털 신기술 연구·개발을 폭넓게 수행함으로써 새로운 금융 혁신 서비스 창출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금융기술연구소 주요 연구·개발 계획

① 핀테크 기업·연구기관·레그테크 기업 등과 기술 연구 협업
② 가명·익명처리 기술 연구, 증강현실 기반 비대면 화상 인터페이스 개발 등
③ 고객센터 상담의 지능적 처리를 위한 AI, 멀티미디어 기술 개발 협업
④ AI스피커, 자동차 등을 통한 금융거래시 화자 인증기술 고도화

금융회사에 필수적 요소였던 망 분리 환경을 특례 내용으로 풀었다는 게 인상적입니다. 이런 특례는 많음 금융회사에 적용되어 많은 금융기술 R&D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2. 미래에셋대우증권, 콰라소프트

모바일 소액 투자 플랫폼

콰라소프트는 AI 기반 온라인 자산관리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는 핀테크기업으로 미래에셋대우증권과 투자자가 모바일 플랫폼에서 해외 상장주식에 소액(소수점 단위)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인 모바일 소액 투자플랫폼을구축하였습니다. 20년 7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두번째 금융 혁신 서비스로 지정되었습니다.

※ 모바일 소액 투자 플랫폼 프로세스

① 투자자와 콰라소프트는 각각 신탁업자(미래에셋대우)와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
② 투자자는 플랫폼에서 매매할 해외주식의 수량, 종목 등을 직접 지시
③ 투자자가 지시한 매매수량이 소수점일 경우에는, 최소단위의 정수가 되도록 콰라소프트의 신탁재산을 합한 수량으로 신탁업자가 해외주식을 매매(예: 0.6주 매수지시 → 콰라소프트가 0.4주 매수하여 총 1주 매수)
④ 해외주식 매매의 결과는 개별 투자자의 신탁재산에 귀속

특례내용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시 운용방법 등을 위탁자가 자필기재 하여야 하며 비대면 신탁계약 금지가 됩니다. 또한 신탁업자는 자신이 운용하는 신탁재산 간 거래하는 것이 금지되나 ①비대면 신탁계약이 가능하도록 자필 기재에 대하여 특례를 부여하고 ②해외 주식의 소수점 단위 매매를 위하여 신탁업자가 신탁재산 간 거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대효과

공동구매 방식을 통하여 투자자가 소액으로도 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스코리인슈어런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지원 플랫폼

재보험사가 건강증진 서비스 업체와 업무제휴를 통해 해당 건강증진 서비스가 탑재된 플랫폼을 운영하고, 이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판매하려는 개별 보험회사와 연계하는 서비스입니다. 20년 6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세번째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되었습니다.

특례내용

보험회사는 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신고후 수행할 수 있으나, 건강증진 서비스 플랫폼 운영이 재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재보험사가 금융위원회에 신고후 건강증진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기대효과

보험회사가 건강증진 서비스 업체와 개별적인 계약 없이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신상품 개발이 활성화되고, 소비자가 보다 다양한 건강증진 서비스 보험상품을 누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4.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을 활용한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서비스

팩토링이란 팩터가 물품·용역거래를 통해 발생된 매출채권을 매입하여, 판매기업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매출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업무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이 상거래 매출채권을 매입하면서 판매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매출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상환청구권 없는(without recourse) 팩토링 금융서비스입니다. 20년 4분기에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네번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었습니다.

특례내용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만을 수행하여야 하는데요. 팩토링 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기대효과

신용보증기금이 판매기업을 대신하여 구매기업의 신용위험을 부담함으로써 앞으로 판매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재무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5.벨소프트

무인환전기기(키오스크)를 이용한 소액해외송금 서비스

벨소프트는 소액해외송금업, 무인환전기기 환전업을 수행하는 외환 핀테크기업입니다.

키오스크를 이용한 소액해외송금 서비스는 고객이 호텔·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무인환전기기(키오스크)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해외로 대금을 송금하거나, 해외에서 송금한 대금을 국내에서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20년 10월에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다섯번째 금융 혁신 서비스 입니다.

※ 무인환전기기를 활용한 소액해외송금 프로세스

① 고객은 호텔·지하철역에 설치된 무인환전기기에서 송금국가, 금액 등 송금정보를 입력하고 실명확인 절차를 이행*한 후 현금을 투입

* 신분증 스캔, 영상통화 등 비대면 실명확인방법 활용

② 벨소프트는 고객확인(KYC) 등 관련법상 의무를 이행하고, 고객이 요청한 송금*을 수행

* 1회 5천불, 동일인 기준 1년 누계 5만불의 소액해외송금업 한도 준수

※ 국내에서 해외로 보내는 송금절차이며, 해외에서 받은 자금을 수령하는 것도 가능